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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전자 하도급 불공정거래 현장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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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24  10: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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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6일 삼성전자에 대한 현장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협력국 직원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광주전자, 구미 삼성전자 사무실 등에 파견돼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삼성전자 재경팀과 재료팀등을 중심으로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련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범위는 △부당 경영간섭 행위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기술탈취 여부 등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초부터 IT분야 등 국내 대기업 40여개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사를 벌여왔다.

당시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공정위의 하도급 현장 조사에서는 자유로운 상태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29일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평가돼 공정위로부터 1년여간 하도급 조사를 면제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8개 삼성 계열사에 대해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삼성광주전자·서울통신기술 등이 '우수 등급'을 받아 1년 동안 하도급 직권 조사 면제권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월 28일부로 현장직권조사 면제 혜택은 종료됐다.

정작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이번 공정위 직권조사를 두고 ‘부당 내부지원 행위’에 대한 조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올해는 대기업의 부당 내부지원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하도급 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내부 부당지원 등 관련 자료 확보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현장 직권조사다보니 공정위가 조사 중점사안(하도급)외 서류까지 검토하게 되는 일도 부지기수”라며 “하도급 보다는 불공정 거래 같은 경우 과징금이 훨씬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전자측은 이번 조사와 관련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은 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공정위 역시 “기업조사와 관련해서는 외부에 밝히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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