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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징집´ 허위문자 보낸 20대 회사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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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1.24  1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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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사격과 관련해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다’는 허위 문자 메시지를 유포한 회사원 김모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대응테러센터는 24일 허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김모씨(28)와 윤모씨(25)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북한의 해안포 도발 직후인 2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쯤 국가권익위원회를 사칭해 가짜 예비군 징집 문자메시지 26건을 예비군 또는 민방위 대상인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시지 내용은 ‘{긴급} 비상사태 진돗개 1호 발령 각동대로 집결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윤씨는 국방부를 사칭해 같은 지인들에게 ‘현 시간부로 동원령 선포 52예비군사단 집결 요망’이라는 메시지 10통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대신 국방부 대표 민원전화나 국가권익위 콜센터 번호를 발신자 번호로 가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조사에서 “장난으로 보냈을 뿐”이라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꼈고, 이들 중 일부는 국방부에 직접 확인 및 문의전화를 하는 등 국방부 업무에도 지장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47조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할 수 있다.

경찰은 김씨와 윤씨를 일단 귀가시킬 계획이나 추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불구속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상 유언비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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