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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비 관세감면제도 폐지해야'한선교의원, 산업 활성화 걸림돌…국산장비 구입의지 낮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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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방송장비를 수입할 때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국산 방송장비의 시장형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관세감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이 방송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분석결과를 9일 발표했다.
한의원은 자료를 통해 세계에서 유일하게 방송장비 수입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국내 방송장비 산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방송장비 해외의존도 90%를 넘는 심각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방송사들은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1000억원어치의 방송장비를 수입했는데, 관세감면 혜택을 받아 4%의 낮은 관세만 물었다며 방송사들이 외산장비를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오히려 국산 장비 구입의지를 낮추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는 중국은 방송장비에 대해 17%, 유럽은 평균 10∼14%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주요 국가들은 방송장비 수입에 높은 관세를 매겨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인터넷TV(IPTV) 같은 방송통신 융합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비롯한 많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방송장비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관세감면제도를 폐지해 국산 장비의 시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장비 관세 감면 제도는 국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방송 제작·송출 장비를 수입할 때 관세를 줄여줘 방송사의 경영을 지원하는 제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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