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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조달청이 대지급 규모를 늘려 물품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비축재고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16일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달청은 보고된 업무추진 계획에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나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조달청이 대금을 각 부처를 대신해 우선 대금을 지급하는 ´대지급´ 규모를 확대해 물품대금을 4시간내에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조달청은 선금이나 네트워크론, 대출보증 등을 통해 생산이나 기술개발 자금도 적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물품구매나 공사계약 등 조달사업의 75%를 상반기에 집행해 중소기업 등에 30조원 상당의 판로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대형공사 입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합동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입찰담합, 평가로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입찰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며, 입찰대리인 등록도 1인1사로 제한하고 동일 인터넷프로토콜(IP)의 중복 참여 금지 등을 도입시킬 예정이다.
조달청은 원자재의 가격변동 대비와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비축재고를 수입수요의 60일분까지 확대시키기로 했다.
마그네슘·게르마늄 등 희소금속의 비축재고는 내년까지 60일분 비축을 완료하고, 나머지 원자재는 내년 53일분, 2011년 55일분, 2012년까지 60일분 비축을 완료하는 등 단계적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조달사업의 전체 집행규모는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예정된 내년 조달사업은 63조원으로 올해 실적 전망치인 65조 5천억원보다 3.8% 감소했다. 조달청은 조달계약사업(내·외자 구매, 공사 계약 등)에 올해보다 4.7% 감소한 39조1천억원, 조달지원사업(총사업비 검토 등)에 올해보다 2.1% 축소된 23조3천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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