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산업·경제·IT
KISA, 2021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남덕산 기자  |  san@c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7.28  12:58: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구글 msn
 
 
 

[통신일보 = 남덕산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2021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KISA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상담•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및 상담•조정 신청 절차 △분쟁상담 및 조정 현황 △주요 유형별 조정사례 등이 수록됐으며, 부록으로 △전자거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수칙 등이 담겼다.

사례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건수는 14,930건으로 전년 대비(’19년, 19,140건) 28% 감소했으나, 분쟁신청 건수는 2,026건으로 전년 대비(’19년 1,705건) 19% 증가했다.

거래 형태별로는 사업자와 개인 간(B2C) 분쟁조정 신청이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51.4%(1,04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 간(C2C) 분쟁조정 신청이 44.7%(906건)를 차지하며 매년 꾸준히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는 의류•잡화(27%), 컴퓨터•가전(27.6 %), 기타 건강식품, 도서•음반(27.1%)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이는 최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해결을 포기하거나 △타 조정기관을 찾았다가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ISA는 사업자-개인 간(B2C)뿐만 아니라, 사업자-사업자 간(B2B), 개인-개인 간(C2C) 분쟁 등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전자거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입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분쟁조정 사례집 등 관련 자료는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KISA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비대면화, 플랫폼의 다양화 등으로 전자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더불어 신종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며, “KISA는 앞으로도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일보 = 남덕산 기자 / san@cdnews.co.kr]

     관련기사
· 스타벤처스, '호서大'와 청장년 창업지원 전략제휴 체결
· KISA-건양대-중부발전, 정보보호 산학연 업무협약 체결
· SKT, 실속형 LTE 노트북 ‘갤럭시 북 GO’ 판매 시작
· ADT캡스, AWS ‘어드밴스드 컨설팅 파트너’ 자격 획득
· KISA, ICT 분쟁 ‘조정왕’ 선발대회 개최
남덕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news@cdnews.co.kr]
저작권자 ⓒ통신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 문의

알면 돈되는 새 제도
통신일보 2030뉴스 사이트맵
  • 쇼핑
    IT·생활가전
    웰빙·뷰티
    생활·사무용품
통신제국 | 회사소개기사제보제휴문의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통신일보 · 발행인-편집인 이영림 · 등록번호 서울-아00840 · 등록-발행일 2009년 4월 17일 · 본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25길 5, 501호
취재본부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18, 과천오피스텔 916호 · 대표전화 02-3447-6100 · 사업자:123-22-49273 · 청소년보호책임자 남일희
통신일보의 모든 기사와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통신제국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