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이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등 ICT 전반의 분쟁조정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및 분쟁조정 효과 극대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KISA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ICT분야 분쟁 해결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 등 4개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총괄 운영하고 있다. 

KISA는 지난 11월 8일 사이버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검사장 한찬식)의 사이버수사부 발족에 맞춰 서울동부지방검찰청과 ICT분쟁조정 관련 업무협정을 맺었다. 

이번 MOU를 통해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는 핫라인을 통해 상시 협력하며, 분쟁조정 및 수사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사건 자료를 상대 기관에 제공하여 처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사건처리에 필요한 관련 자문수행, 정보공유 및 교육·홍보활동에도 상호 협력한다.

김석환 KISA 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력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약점이 있는데, 이번 수사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통하여 보완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정결과에 불응하는 자 중 상습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과 공조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한발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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