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윤종기) 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 부산시와 협업을 통해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18년 하반기부터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남부면허시험장은 2017년 한 해 동안 적성검사를 받은 고령운전자 19,739명 가운데 329명에 대해 맞춤형 안전운전 컨설팅을 제공했는데 불과 0.2%인 44명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이에 따라 남부면허시험장은 올 초 부산시 교통국 업무 보고 시 고령사회 진입과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구현하는 부산시는 도로교통공단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20만명 중 자진 반납하는 고령자 1,000여명(0.5%)에게 대중교통 이용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부산시는 남부면허시험장과의 협업을 통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기초인지검사 및 인지기능검사, 안전운전 컨설팅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2017년 부산시 교통사고 사망자 163명 중 77명(47%)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전년 대비 30.5%나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관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입법 계류 중에 있으나 부산시와 남부면허시험장의 협업 사례처럼 한발 앞선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노력이 확산되면 빠른 시일 내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과 관련,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일선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면허를 자진 취소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특별한 혜택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총 9,104명이었고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6,802명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고령운전자의 연도별 면허증 자진 반납 현황을 보면 2013년 538명에서 2014년 1,089명, 2015년 1,433명, 2016년 1,942명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며 지난해에는 8월까지 1,800명이나 됐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중 70세 이상이 5,4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가 1,953명, 50대가 800명 등의 순이었다. 

[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 sena@c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