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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인력 법정요건 미달시 건설용역 입찰참여 불가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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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25  2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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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앞으로 기술 인력을 법정요건에 미달되게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엔지니어링 업체는 설계․건설사업관리 등의 기술용역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낙찰예정 업체의 기술자 고용 현황을 심사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 업종 등록 기준에 미달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달청이 발주하는 연간 3,300억원 규모의 건설기술용역 입찰에 적용된다. 건설기술용역 업체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등록요건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한다.

조달청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정당한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정한 입찰질서를 확립하게 된다. 또 상대적 약자인 건설기술용역 분야 종사 기술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희석 조달청 신기술서비스 국장은 “향후 서비스 분야 전반으로 이 제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는 등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공공조달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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