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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괴물 대응 'IP소송보험' 상품 출시
이세나 기자  |  sena@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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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1  16: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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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특허청이 특허를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특허괴물’(NPEs)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IP소송보험 ‘방어 전용’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IP 침해 대응시 애로사항으로 ‘과도한 시간·비용’이 소요된다는 답변이 80.5%,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위한 정부의 ‘소송 등 비용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61.0%를 차지해, IP 분쟁 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P소송보험 ’방어 전용’ 상품은 이런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특허괴물로부터 피소시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IP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총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는다. 보장 내용은 경고장 대응, 라이센스 협상, 침해 소송 대응 등 방어를 위해 소요되는 법률비용이다.

정성창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IP 방어 전용 보험을 통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IP 분쟁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IP 보호 강화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 sena@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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