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내년 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월 166만8329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가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2.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며,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 된다.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이므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생계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기 이전에 한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향후, 맞춤형 급여체계로 법률이 개정될 경우, 급여기준에 물가 상승률 대신 ‘중위소득 평균 상승률’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상승률이 중위소득 상승률보다 낮아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서, 법률개정 후 급여기준 결정시에는 국민전체의 생활수준 변화(중위소득 상승률)가 보다 현실적으로 급여기준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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