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법제처가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를 개선하기 위해 9개의 정비대상용어를 선정,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재보호법’ 등 109건의 법령에 대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29개 중앙행정기관과 합의 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법률 3건은 소관 부처에서 2015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14건은 법제처에서 일괄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령 및 행정규칙 등 나머지 92건은 소관 부처별로 올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4건의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은 맹인을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를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등이다.

법제처는 이번 대통령령 일괄 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익 실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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