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앞으로 부채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기업회생절차가 간소해지고, 비용도 줄어들며 회생기간도 단축된다.

법무부는 11일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회생절차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하고,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기간을 약 3개월 정도 단축된다.

또한,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거나, 총액 2분 1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회생계획안이 쉽게 가결될 수 있다.

개정안은 간이조사위원제도를 이용해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했으며, 회생계획상의 최장 변제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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