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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이통3사 45일간 영업정지 처분" 발표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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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9  16: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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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통위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사업정지 범위는 가입 신청서 접수나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이나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이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미래부는 또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 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사업정지 기간은 국민의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시에는 감경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이통3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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