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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노인요양기관 144개소 29억 환수
윤승 기자  |  albert@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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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2.06  23: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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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윤승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이 확인된 144개 기관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액 26억원과 회계부정액 3억원 등 총 29억원 환수조치하고, 167건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9,6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과 시설운영비를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횡령한 2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거짓 등록, 고의적 기관 개·폐업 반복 등 불법·부당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조치 하겠다”며 "건전한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통신일보 = 윤승 기자 / albert@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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