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덕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 유통의 원천 봉쇄에 나선다.

방통위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과 차단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범정부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한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방통위는 경찰청과 특별공조를 통해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자를 집중 단속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유통 검색어에 '신용카드 DB 거래'를 추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불법수집한 개인정보의 스팸 활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불법스팸 특별단속기간'으로 선포한다. 중앙전파관리소의 수사 인력을 활용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미 지난해부터 조사해온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중 암호화 등 보호조치 위반 사업자에 대해 28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다량의 개인정보를 수집·유통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 등 취약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관리에 대한 사전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정보유출 사태에서 보듯 방대한 개인정보가 유통되는 빅데이터 시대에는 작은 방심도 큰 혼란을 야기한다”며 “더 이상 국민들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리·제재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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