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2014년 새해가 밝았다. 갑오년을 맞이해 스마트폰 도난방지 스위치 탑재 의무화,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 표시제 도입, 기업부설연구서 인정기준 완화 등 다양한 제도가 달라졌다. 통신일보는 올해 달라지는 정부제도를 부문별로 소개한다. (편집자주)

스마트폰 도난방지 "킬(Kill) 스위치 의무탑재"

올해 상반기부터 단말기 펌웨어 등에 분실을 대응해 원격잠금·삭제 등의 제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킬 스위치' 기능을 신규 단말기에 탑재토록 했다.

킬 스위치는 제조사가 단말기 제조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도난방지 소프트웨어 등을 펌웨어나 운영체제(OS)상에 탑재함으로써 단말기가 공장초기화 되더라도 도난방지 기능이 계속 작동해 제3자의 재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이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운영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른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시행된다.

올해부터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관 지정, 심사기준·절차, 범위 등에 관한 공통된 기준이 마련해 인증기관 선택·심사 결과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무선설비 '전자파 등급 표시제' 도입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를 오는 8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본체, 포장상자 등에 전자파 등급이나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 한다. 전자파흡수율이란 휴대전화의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의미하며 현행 국내 기준은 1.6 W/kg ,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제조·판매를 할 수 없다.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무선국은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해당 무선국의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저소득층 저렴한 디지털TV 보급, 디지털 방송 지원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디지털TV를 보급 지원한다. 보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포함), 국가유공자와 시청각장애인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다.

구매신청은 지난 12월부터 디지털TV 보급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았으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급되는 디지털TV는 24형부터 42형까지 8종이며 자세한 사양은 ‘디지털 마당(digitaltv.or.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 저렴한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상파 직접수신을 희망할 경우 실내·외 안테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저렴한 케이블방송 시청을 희망할 경우 디지털 방송을 요금인상 없이 시청할 수 있는 ‘복지형’ 상품을 도입해 제공한다.

기업부설연구서 인정기준 완화 "소기업 연구요원 2명 이상 인정"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연구전담요원·연구공간 확보 기준 등이 대폭 완화된다.

소기업의 경우는 3명 이상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했으나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은 2명 이상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연구공간 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소기업은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시 연구공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된 자가 계속해서 중견기업(중소기업보다 학위 등 자격요건이 높음)에서도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연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에 출판업, 영화·오디오기록물 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