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회·사건·사고
소형터널·배수펌프장 등 2종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남덕산 기자  |  peter@c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1.29  09:19: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구글 msn

[통신일보 = 남덕산 기자]   앞으로 공동구, 소규모 터널, 배수펌프장이 시특법의 2종 시설물에 포함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들 시설물을 시특법에 따른 2종 시설물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종 시설물에 포함하게 되면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보강을 해야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지방도(시, 군, 구도 포함) 터널의 경우 현재 연장 500m 이상을 연장 300m 이상으로 확대하며, 그동안 포함하지 않았던 공동구를 2종 시설물에 편입한다.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절토사면을 현행 연장 200m 이상, 높이 50m 이상을 연장 100m 이상, 높이 30m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포함하지 않았던 국가 및 지방하천의 배수(빗물)펌프장도 1·2종 시설물로 추가 편입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입력에 대한 이행확인 및 점검의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업체의 부실점검을 예방하고 평가 위원의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평가위원수를 300인으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약 4,500여 개의 시설물이 정부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 붕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비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확대가 필요한 시설물을 파악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며, 새롭게 포함되는 1·2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의 예산확보·유지관리 계획 수립기간을 고려해 2016년부터 시행된다.

[통신일보 = 남덕산 기자 / peter@cdnews.co.kr]
 

     관련기사
· 안행부·방재청, 소방시설 연말까지 일제 점검
· 전국 관공서 알바 한 눈에... "알바 채용관" 등장
· 국토부, 헬기보유기관 긴급 안전대책회의 "안전당부"
· 18일부터 불법운행 승강기 일제 점검
· LG전자, 제품안전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남덕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news@cdnews.co.kr]
저작권자 ⓒ통신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 문의

알면 돈되는 새 제도
통신일보 2030뉴스 사이트맵
  • 쇼핑
    IT·생활가전
    웰빙·뷰티
    생활·사무용품
통신제국 | 회사소개기사제보제휴문의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통신일보 · 발행인-편집인 이영림 · 등록번호 서울-아00840 · 등록-발행일 2009년 4월 17일 · 본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25길 5, 501호
취재본부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18, 과천오피스텔 916호 · 대표전화 02-3447-6100 · 사업자:123-22-49273 · 청소년보호책임자 남일희
통신일보의 모든 기사와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통신제국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