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전자업계가 일명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권오현)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강행될 경우 휴대폰 산업 생태계 위축,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법률안 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디스플레이산업협회·반도체산업협회·전지산업협회 공동명의로 정부에 건의했다.

진흥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면, 국내 휴대폰 산업 생태계의 붕괴 위험이 있어, 휴대폰 관련 제조업의 시장 및 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진흥회는 산업계 건의문을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조해진, 유승희 의원에게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흥회는 건의문을 통해 법률안이 시행되면 국내시장 포화 및 글로벌 경쟁 심화로 규제 추가시 산업 위축 우려되고, 공정위 및 미래부·방통위의 중복규제가 우려되며, 영업비밀 공개로 국내 휴대폰 제조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하고, 국내시장에서의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내수중심의 제조사가 최근 적자 경영으로 전환되는 등 어려운 산업 환경 속에서 추가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시, 관련 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협력업체들까지 몰락하고, 종업원들의 대량 실직이 불가피할 것이며, 전국 수만개 자영업 판매점 및 유통망 직원이 일자리를 잃게 되어, 대기업 유통망과 대형 양판점 위주 등 재벌기업 위주의 유통질서로 재편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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