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박정민 기자]   법무부·경찰청·대검찰청이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건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의 사건검색 권한을 실현하는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1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사건조회 서비스’는 피해자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또는 모바일 앱(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해 언제, 어디서나 자신과 관련된 형사사건 진행내역을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는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단일화된 법무부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 앱을 통해 사건조회를 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이 데이터를 공유해 피해자 지원이 수사과정에서 단절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건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형사사법기관 간 정보의 벽을 과감히 제거하고, 사건진행내역 데이터베이스를 피해자에게 적극 공개해 피해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국민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실천하는 ‘스마트 정부 3.0’의 대표적인 사례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건검색 서비스를 제공받는 피해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알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일보 = 박정민 기자 / minjung@c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