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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결의… 민노총도 가세시위대·경찰 충돌… 156명 부상·457명 검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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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연대의 총파업(운송거부) 결의로 물류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16일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집회를 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시가행진하는 도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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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1만5000여명으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지난 16일 총파업(운송 거부)을 결의하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는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성실한 대화 등을 천명하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화물연대는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 보장 등 노동정책 전반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민주노총도 총력투쟁을 선언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화물연대 운송 거부로 물류대란이 발생한 것은 지금까지 3차례 있었다. 매번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6월 물류대란 때는 일주일간의 운송 거부로 발생한 수출입 관련 피해액만 72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가 나온 즉시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토해양부 등 정부는 17일 “화물연대의 총파업 결의를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쟁의”로 규정,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육상운송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또 운송방해 행위 등을 막기 위한 경찰력 배치, 군 컨테이너차량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 시행 준비와 함께 운송 거부에 참여한 화물 차주에게는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업무개시 명령 발동 등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다.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하면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겠다며 압박도 했다.
핵심 쟁점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 3권 보장이다. 노동계는 화물차주와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이 사용자와 사실상의 종속관계를 맺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된 화물연대 소속 박종태씨의 자살도 특수고용직의 열악한 근무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말 특수고용직을 노조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며 자율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노동계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MB정부가 친기업적 성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것 또한 타협점을 찾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인식차가 큰 만큼 노동계는 총력투쟁으로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도 조만간 철도, 항만, 건설 부문 등에 연대투쟁을 제의할 계획이다.
상급조직인 민주노총의 임성규 위원장은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투쟁의 깃발을 올리고 다음달 말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을 가급적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총파업을 결의한 지난 16일 민주노총의 가두행진 중 경찰과 충돌해 경찰 106명, 노조원 5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폭력 가담자 457명을 검거해 강경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유태열 대전지방경찰청장은 “민주노총의 불법폭력시위로 대량 유혈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묻고 향후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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