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과금서비스 규정을 위반 SK텔레콤 등 통신 7개사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통신과금서비스 시장의 성장에 따라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정보통신망법상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등의 법 준수 상황을 조사한 결과, SK텔레콤 등 7개 사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변경약관을 신고하지 않은 SK텔레콤과 서비스 이용자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공개가 미흡한 KT․드림라인에 대해서 시정 명령과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지 않은 SK플래닛과 오픈마켓의 실판매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다날, KG모빌리언스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각각 시정 조치를 명령하는 등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