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소비자에게 사기등의 피해를 야기시킨 인터넷 사이트를 정부가 강제로 폐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소비자 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자 상거래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명백하게 의심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가 임시로 판매 중지와 사이트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과거 불법 스팸 전송으로 통신 서비스가 해지된 전력이 있는 사람의 정보를 통신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해 서비스 재가입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현재 12개 품목에 적용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앞으로는 고등어와 명태, 갈치, 염소고기 등으로도 확대된다.

원산지를 표시할 때도 음식 이름과 동일한 글자 크기로 음식 이름 옆이나 하단에 쓰도록 해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