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1,313명(개인 686명, 법인 62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관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2009.12.31.이전에는 10억원 이상 국세체납자가 대상이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체납자는 지난 해보다 1,484명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10년 기준금액이 하향(10억원→7억원)되어 신규 공개대상자가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현금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17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제출된 소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불복청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대상 명단에서 제외했다.

명단공개자를 유형별로 보면 75.2%(987명)가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주로 40～50대(72.9%, 500명)이며 체납된 국세 규모로는 7억원에서 30억원사이가 대부분(92.5%, 1,214명)이다.

’11년 공개인원은 1,313명으로 개인 686명, 법인 627명이며, 체납액 총액은 32,774억원으로 1인당 평균체납액이 25억원이다.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72.9% (500명), 체납액의 71.8%(11,018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경기 지역의 체납자는 987명으로 전체의 75.2%(개인 74.7%, 법인 75.7%)를 차지하고, 체납액은 25,87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8.9%(개인 75.2%, 법인 82.2%)를 점유하고 있다.

7억원에서 30억원 구간의 체납자 인원수는 개인이 93.4% (641명), 법인은 91.4%(573명)를 차지하며, 체납 국세로는 개인이 72.0%(7,178억원)를 차지하고 법인은 61.1%(6,914억원)를 점유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처음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명단 공개했다. 

네이버 첫 화면 배너창에 21일부터 27일까지 연결토록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