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사용 제한이 일자리를 줄이거나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사내하도급을 활용중인 제조업체(종업원 100인 이상) 300여개사를 대상으로 ‘사내하도급 운영 실태와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84.5%의 기업이 ‘사내하도급 활용을 제한할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일자리가 줄지 않을 것’ 15.5%> 또 89.3%의 기업은 ‘사내하도급 규제가 기업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영향 줄 것’ 10.7%>

대한상의는 “사내하도급 활용이 금지될 경우 기업들은 생산 자동화로 업무를 대체하거나 규제가 없는 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돼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업경쟁력 측면에서도 규제가 없는 선진국은 경기상황에 따라 인력운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반면 우리 기업은 규제에 묶여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질 수 있다는 점을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내하도급 제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상당수 기업들이 ‘이미 기간제와 파견직 근로자 사용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사내하도급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81.9%)고 대답했다.<‘타당하다’ 18.1%> 기업들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사내하도급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규제는 노동시장을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게 상의측 부연설명이다.

기업들이 사내하도급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인건비 등 경비절감’(60.5%)을 가장 많이 꼽은데 이어 ‘인력운용 유연성 확보’(36.6%), ‘보조·부수적 업무’(35.6%) 등을 차례로 꼽았다. <복수응답 ; ‘정규직의 업무기피’ 9.1%, ‘외부 전문기술·서비스 활용’ 6.8%, ‘노조 등 노사관계 부담완화’ 2.3%>

사내하도급이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청소?경비 등 시설관리업무’(77.0%), ‘제품생산’(49.8%), ‘포장?물류?유통’(30.7%) 순이었다. <복수응답 ; ‘재무?회계?경리?법무’ 2.6%, ‘디자인?설계’ 1.9%, ‘IT시스템’ 1.0% 등>

사내하도급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원·하청간 공정거래 문제로 해결’(43.7%)하거나 ‘현행대로 규제없이 허용’(36.2%)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노동계 주장이기도 한 ‘노동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11.3%에 그쳤으며, 특히, 8.8%의 기업은 ‘고임금 정규직이 양보’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사내하도급 활용기업 상당수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18.8%의 기업은 ‘자사의 사내하도급도 불법파견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다만 79.6%의 기업은 ‘논란이 되는 사안과 경우가 달라 불법파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모름’ 1.6%>

박종남 대한상의 상무는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내하도급이란 용어 자체가 없을 정도로 이에 대한 규제나 논란이 없다”면서 “이미 기간제와 파견직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내하도급 활용마저 규제한다면 노동유연성만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동계는 사내하도급을 빌미로 한 불법투쟁을 멈춰야 할 것이며 대법원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최종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