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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주요 방송통신 정책법안들이 정치논리 덕분(?)에 내년 회기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28일 디지털타임즈에 따르면 당초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유력시 됐던 ‘전기통신사업자법’을 비롯한 ‘전파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굵직한 방송통신 관련 현안들이 줄줄이 다음회기로 넘겨졌다“고 전했다.
특히 이통시장 경쟁력 제고 및 요금인하 전망의 투명성 확보 위해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였던 ‘주파수 경매제’ 등의 연내 도입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주파수 경매제’는 주파수 할당 시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켜 이통시장 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방통위가 야심차게 밀어붙인 경기부양책인데도 불구, 법안심의도 이뤄지지 않을 채 방치되고 있다는 점은 전파법 개정안 자체가 내년 회기에 붙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송통신 관련 핵심 법안들이 사안의 시급성이 있음에도 불구, 최근 불거진 전직 대통령 비리 게이트 등 굵직한 정치적 현안에 따른 여․야 간 정쟁대립으로 누락됐다”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파수 경매제 등 방송 통신 핵심 법안 보류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6월 임시국회로까지 보류된 최대 갈등 법안인 ‘미디어 관련법’에 묻혀 논의 자체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을 정쟁화 시키는 정치권에 대한 비난의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해당위원들은 너무 많은 법안들이 올라올 경우, 졸속 처리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난 연말 이후 처리된 법안이 손에 꼽을 정도”라면서 “경기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시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핵심 법안들의 처리가 정치적 대립으로 보류돼서는 안된다”고 말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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