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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면 소득공제 해주나요?"개인기부 증가추세..내년부터 소득금액 20% 기부금 공제
김종화 기자  |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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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7.08  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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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지난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 331억원을 사회에 기부한 이후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부쩍 늘었다.

이 대통령의 기부 소식이 보도된 이후 기획재정부 세제실에는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얼마나 해주느냐"는 문의가 잇따랐다.

사회지도층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일컫는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기부금 지출내역을 보면 개인의 기부금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999년 2조9000억원의 기부금이 걷혔는데 개인기부금은 29.3%에 불과했고, 법인기부금이 70.7%를 차지했다.

이듬해인 2000년부터 개인기부금 비중이 50.1%로 법인기부금 비중(49.9%)을 추월, 기부금 규모도 개인 2조2300억원, 법인 2조2200억원으로 근소한 차이로 개인기부금이 양적으로 앞질러 나가기 시작했다.

지난 2007년에는 기부금 규모가 8조6700억원으로 8년전인 `99년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났고, 개인기부금이 61.7%, 법인기부금이 38.3%를 차지하는 등 개인기부금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기부문화는 아직 멀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법인기부금은 법인이 각종 사회단체들에게 ´삥´ 뜯기 듯이 반강제(?)로 뜯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자발적인 기부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의미다.

개인기부금은 자발적이긴 하지만 80%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것이다. 개인의 기부참여율도 55%에 머물고 있고, 국민 1인당 연평균 기부액도 10만9000원에 그친다.

미국의 경우는 개인참여율이 83%, 1인당 기부액은 113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기부문화 개선을 위해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소득금액의 20%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개인이 사회복지·자선·문화·장학 등의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면 소득금액의 15% 범위에서 기부금을 소득공제해주고, 법인이 기부하면 소득금액의 5% 범위에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해준다.

특히 공익성이 강한 국가·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학병원 등에 기부할 경우에는 개인은 소득금액의 100%, 법인은 50%까지 소득공제를 인정해주고 있다.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도 증여세를 면제 받는다.

또 기부받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건물이나 금융자산 등을 운용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도 발생한 수익을 사회복지·장학·문화체육 등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하면 법인세를 50~100% 비과세한다.

안세준 재정부 법인세제 과장은 "정부의 입장은 개인의 기부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개인위주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도 각종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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