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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만료 앞둔 근로자들 "우린 파리목숨"법 때문에 직장 잃는 현실 한탄‥사회안전망도 부실, ´이중고´
우정화 기자  |  withyo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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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7.03  13: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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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우정화기자] "말 그대로 파리목숨입니다. 법 개정이 될지 수시로 뉴스를 살펴보지만, 그때마다, 역시나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직원이 30명인 경기도 화성의 한 반도체 공정업체에 근무하는 P씨. 그는 지난 2007년 8월 이 회사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다.

비정규직법 개정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는 다음달이면 근무한지 2년이 돼, 회사를 떠나야할 위기에 몰려 있다.

"법 때문에 회사를 그만둬야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법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사람을 내쫓는거 아닙니까."

그는 근무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서운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가 근무하는 곳은 대기업에도 납품을 하는 등 재무구조가 탄탄한 곳인데다, 회사가 자신의 숙련기술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내심 정규직 전환을 기대했다.

그는 "사장은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한달에 200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하는데, 회사형편상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법이 바뀔 지 모르니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P씨처럼 고용불안을 토로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정규직 전환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업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더 심하다.

전체 비정규직의 70%가 3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된 뒤 다시 일자리를 구할 때는 훨씬 열악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정규직 전환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 1년미만의 단기 근무를 강요하거나 이들의 일을 아예 외주화해서다.

때문에 이들은 단기계약을 하면서 여러 회사를 오가는 ´회전문 채용´의 희생양이 되거나, 외주업체에서 더 깎인 임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들중 상당수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도 문제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40%에 지나지 않아, 해고 후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충에 대해 업체들도 어쩔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세업체들은 원청업체로부터 받는 물량에 따라 수시로 근로자의 수를 바꿔야하는 상황인데, 수주받는 물량이 적으면 비정규직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성수동에서 봉제의류업체를 운영하는 K씨는 "하청받은 물량이 적어서 이익이 적게 남으면 눈물을 머금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해고된 직원들은 물량을 더 많이 받은 다른 동종업체에 취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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