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정부가 저신용·저소득층의 불법사채 피해를 막기 위해 2조 9,000억 원 규모의 서민금융지원 방안을 내 놨다.
또 불법대부업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거래 관련 약관도 강화했다.
정부는 은행 이용이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새마을금고과 신협 등이 생활자금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출 조건은 1인당 500만 이내이고, 금리는 7∼8％ 수준이다.
모두 16만 명에게 5,000억 원이 지원 된다.
보유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보유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저리에 빌려준다.
가구당 1,000만 원 이내, 금리는 3％ 수준이다.
총 지원규모는 1조 원으로, 2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의 개발과 판매도 활성화 하도록 했다.
우리은행과 농협 등 14개 시중 은행이 1인당 2,000만 원 이내, 금리 10％ 수준으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모두 1조 4,000억 원 규모이고, 이를 통해 저신용자 24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오는 5월부터 조직폭력배의 불법 대부업이나 무등록 대부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대부업 피해자들의 소송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등록업체의 경우 49％, 무등록업체는 30％인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강요받은 피해자가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