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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만들어 준 뒤 모바일 콘텐츠를 이용하도록 해 억대의 정보이용료를 챙긴 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동통신사에게서 불법적으로 정보이용료 3억 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3살 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금전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올 수 있는 신용불량자들의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을 하던 유 씨는 지난 2007년 결제 능력이 없는 신용불량자에게 휴대전화를 만들게 한 뒤 콘텐츠를 내려받게 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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