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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미신고 74개 사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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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6.26  0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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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통신판매업자 가운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원정보를 미표시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점검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홈페이지 첫 화면에 통신 판매 번호 등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74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에서 5월간 280개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한 후 서면 조사를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한국체육진흥, 고양문화재단, 무주리조트, 조선호텔, CJ GLS, 로젠택배 등 38개 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대한통운, CJ GLS, 한진택배, 현대택배, 로젠택배, 동부익스프레스 택배 등 36개업체가 홈페이지 첫 화면에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속 지방자치단체로의 신고의무와 대표자·통신판매번호 등 신원정보를 사이버몰 첫 화면에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통신판매가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한 거래로서 오프라인 거래와 달리 상품정보 제공과 주문 등이 비대면으로 이뤄져 사기성 판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호텔, 골프장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고 대금은 직접 현장에서 받더라도 통신판매업자의 의무를 따라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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