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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노트북 컴퓨터나 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전지와 관련, 7월 1일부터 새로운 규제를 시행하기로 한데 대해 일본 정부가 자국 업체에 불리하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규제는 한국 내에서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간 제품을 제조, 판매하려면 한국 내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 전지 업계는 세계 리튬이온 전지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 업체가 주요 경쟁 상대다.
일본 정부는 "인증 기준이 애매하고, 일본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내몰릴 우려가 있다"며 규제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모든 국가에 평등한 통상조건을 부여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보고 WTO에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리튬이온 전지는 휴대전화 사용 중에 발열이나 파열,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서 각국이 안전기준을 책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제조 업체, 수입업자가 기준에 따라 자체 검사를 한 뒤 판매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업계는 한국에서 지정된 기관의 인증을 받도록 할 경우 인증에 시간이 걸려서 제품 판매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은 미국 업체에 대해서는 10월부터 미국 내 기관의 인증을 받으면 수입을 허가할 방침이지만 일본측에는 이런 양보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일본 정부 관계자도 ´사실상의 무역장벽´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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