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산업·경제·IT |
연동통화량 보증보험료 증액 ´반발´별정통신사, KT요구 거부…´불공정 거래´로 방통위 의뢰 |
|
|
|
|
|
|
|
|
KT 등 유선통신사업자들이 표준계약서 제정을 이유로 연동통화량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50% 증액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별정통신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KT측은 이에대해 체납, 휴면 사업자를 가려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업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KT와 별정통신사업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이 결성한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는 27일 “KT의 보증보험증권을 50% 증액요구를 거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연합회측은 불공정 계약 사례를 모아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KT 등 기간사업자들로부터 전화서비스를 도매로 사서 재판매를 하는 소매사업자다.
아울러 연합회 측은 “KT뿐만 아니라 다른 유선기간사업자도 보증보험증권을 올려달라는 계약을 강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이 확인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하고 국회 및 청와대에 정식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회 측은 “소수의 부실사업자로 인해 비롯된 KT의 손실을 별정통신 모두에 떠넘기는 행위”라며 “체납이 많은 사업자 중심으로 관리강화를 하면 될 일을 별정사업자 전체의 문제인양 일반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KT측은 “KT와 계약한 전국에 120개 정도되는 별정사업자 가운데, 사업을 아예하지 않거나 체납하는 불량사업자들을 가려내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보증보험료 갱신을 통보한 것”이라며 “사업을 잘하는 기업들은 부담없이 오히려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KT의 별정통신사업자 보증보험 증권 체납액은 200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