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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용직, 공사 중단돼도 근로 계약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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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9.05.21  15: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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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가 일정기간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공사가 멈춘 시기도 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1일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김 모 씨의 어머니 조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 씨의 손을 들어 주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일이 중단되고 재개되는 일이 반복되므로 계약기간동안 일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됐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김 씨가 사고 전날 작업관리자의 전화를 받고 공사 현장에 나온데다, 불을 쬐다 숨진 것은 작업을 준비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 2006년 2월 전북 진안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대기하다가 모닥불이 바지에 옮겨붙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 숨졌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공사가 멈춘 때라 근로계약 관계가 중단된 상태였고 업무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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