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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EU 개인정보보호법 대응 포럼 개최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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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1  15: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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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한국무역협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함께 유럽연합(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에 앞서 우리 기업의 GDPR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 포럼’을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통합 규정으로, 기존에 EU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을 제시하였던 「1995년 개인정보보호 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대체하게 된다. GDPR은 기존 지침과는 달리 그 자체로 EU 모든 회원국들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률로, 오는 ‘18년 5월 25일 시행된다. 

GDPR은 EU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EU 시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EU 거주자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특히 GDPR 위반 시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GDPR의 본격적인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 포럼에서는 고려대학교 박노형 교수, 동국대학교 이창범 교수, 법무법인 율촌 김선희 변호사가‘GDPR 핵심 내용 및 법률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창범 교수는 GDPR 제27조 대리인 지정 의무를 예시로 들며 GDPR과 국내법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강조했다. 

KISA 개인정보정책단 권현준 단장과 개인정보협력팀 윤재석 팀장은 국내 기업의 GDPR 대응 현황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 등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 원장은“GDPR의 핵심내용과 대응방안, 우리 기업의 준비현황을 공유하여 국내 기업들이 GDPR 시행에 따른 부담과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ISA는 국내 기업들의 GDPR 대응을 돕기 위해 총 세 차례에 걸쳐 GDPR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당 세미나는 오는 27일(금)부터 5월 11일(금)까지 KISA 서울 분원(가락동)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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