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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페북-온라인 명예훼손 사이버 범죄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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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04  14: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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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스마트폰 보급률과 무선인터넷 기술이 크게 발전하며 SNS와 같은 인터넷의 활용도도 높아졌다. 그만큼 SNS, 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처도 중요한 시대가 됐다.

직장인 여성 A씨는 이혼한 전남편이 자신이 매춘부가 아님에도 자신을 ‘매춘부’, ‘창녀’라고 지칭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매우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 게시물들은 온라인의 특성상 여타 다른 사이트에도 유포되어 불특정다수에게 노출, A씨의 사회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까지 번지는 등 피해가 확대됐다.

A씨는 결국 법적인 조치를 위해 사이버범죄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법률사무소는 A씨의 의뢰를 받고 고소대리인으로서 온라인 카페, SNS상의 디지털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법률 요건에 대한 입증,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진술 등을 거치며 의뢰인의 전남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한 A씨에 대한 불법게시물을 기술적, 법률적 대응을 통해 확대 유포를 막고 삭제했다.

 
 
 

이와 같은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의 범죄는 빠른 시간 안에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반면,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죄 행위자의 추적하기가 매우 어렵다. 사이버 정보는 증거 인멸과 수정이 용이해 범죄 수사시 어려움이 많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이와 같은 온라인을 통한 피해를 입은 경우 광범위한 증거자료 수집, 보전, 분석은 물론 빠른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김동현 변호사 / 법률사무소 메리츠 / suitwinner.com

▷ 본 칼럼은 외부 필진의 기고문으로 본지의 편집방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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