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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무료쿠폰, 저작권 침해 방조 우려..문체부 "48개사 법규준수 요청 공문발송"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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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5  2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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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웹하드, 개인 대 개인(P2P) 파일 공유 사이트업체들이 서비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배포하고 있는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사용할 때,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은 비제휴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하드업체들에 저작권법 준수 협조를 요청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무료 다운로드 쿠폰은 PC방,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개인용 PC 주변기기 온라인 판매업소 등을 통해 배포되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 웹하드, P2P 파일 공유 사이트 65개 중 49개가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발행하고 있고, 쿠폰 1매로 평균 333편의 영화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이 업체들이 비제휴 콘텐츠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배포하는 것은 판촉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가입자를 늘릴 목적에서다.

문체부는 "제휴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비제휴 콘텐츠의 경우 대부분 불법 복제물로서 저작권료 부담이 없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불법 복제물을 활용해서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비제휴 콘텐츠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무료 쿠폰을 발행하는 것은 불법복제물 배포를 돕는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 웹하드, P2P 파일 공유 사이트 등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해 저작권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2일에 발송했으며, 향후 해당 업체들의 쿠폰 발행 실태를 모니터링해, 저작권 침해 방조로 단속할 계획이다.

[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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