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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급 미지급 자동차·기계 등 23개사 조사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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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4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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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기계, 선박 등 3개 업종에서 상위 거래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윗 물꼬 트기’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윗 물꼬 트기’ 조사란 원사업자,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의 거래 과정에서 상위 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그 상위 업체를 역으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는 10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업종의 1차 협력업체 13개 사, 기계업종의 1차 협력업체 8개 사, 선박업종의 원사업자 2개 사다.

공정위는 올 상반기에 대금 미지급이 빈발하고 있는 자동차, 기계, 선박, 건설, 의류 등 5개 업총 총 78개 1차, 2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상반기 조사 결과, 66개 사의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해 총 177억 원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대금 미지급 원인이 상위 거래 단계에 있는 일부 업체들이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혐의가 있는 23개 업체를 이번에 조사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대금, 선급금 미지급 행위, 대금을 어음이나 외상매출채권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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