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산업·경제·IT
국토부, 번호판 영치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7.15  07:41: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구글 msn

[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타법령에 따라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고, 미검사차량의 검사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15일부터(기간 : 7.15∼8.24,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해당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명령 위반(자동차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해당 영치 기간을 포함하여 과태료 부과 일수를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 불편 민원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의무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검사를 받을 수 없어 검사 미이행차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양산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보유자가 검사받기 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계약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과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미비점 보완으로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통신일보 = 남일희 기자 / sun@cdnews.co.kr]

     관련기사
· 국토부, 번호판 영치된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
· 현대엠엔소프트, 사고영상 2중저장 '고속부팅 블랙박스' 출시
· 슈프리마, 제네텍 솔루션에 바이오 인식 출입통제 시스템 연동
· SK텔레콤, 음성통화 부가서비스 'T안심콜-T메모링' 2종 출시
·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지서 없이 납부
남일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news@cdnews.co.kr]
저작권자 ⓒ통신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 문의

알면 돈되는 새 제도
통신일보 2030뉴스 사이트맵
  • 쇼핑
    IT·생활가전
    웰빙·뷰티
    생활·사무용품
통신제국 | 회사소개기사제보제휴문의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통신일보 · 발행인-편집인 이영림 · 등록번호 서울-아00840 · 등록-발행일 2009년 4월 17일 · 본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25길 5, 501호
취재본부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18, 과천오피스텔 916호 · 대표전화 02-3447-6100 · 사업자:123-22-49273 · 청소년보호책임자 남일희
통신일보의 모든 기사와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통신제국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