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회·사건·사고
건보,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6년새 654배 증가...징수 7.8% 불과
이영림 기자  |  celina@cd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3.30  18:01: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구글 msn

[통신일보 = 이영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해 6,459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으며, 환수결정 금액은 2009년 5억6천만원에서 2014년 3,681억4천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그간 복지부, 경찰청, 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구성 및 금감원과의 MOU 체결, 사법기관과 공조수사 등을 통한 결과이지만,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7.81%)에 불과했다.

그 원인은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해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등으로, 실제 환수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해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실제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강력하고 효율적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 법무사, 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4월부터 운영 및 가동한다.

공단은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보, 은닉재산 발굴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의 법률적 검토를 통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일보 = 이영림 기자 / celina@cdnews.co.kr]

     관련기사
· 건보, 사무장병원 환수결정액 6년새 654배 증가...징수 7.8% 불과
· 건보 “소득 변동시 즉시 자료 제출해야 보험료 조정”
· 건보공단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한해 120조6,532억"
· 건보공단,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 병원에 손해배상 소송 승소
· 건보공단, 상반기 신규직원 199명 채용
이영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news@cdnews.co.kr]
저작권자 ⓒ통신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 문의

알면 돈되는 새 제도
통신일보 2030뉴스 사이트맵
  • 쇼핑
    IT·생활가전
    웰빙·뷰티
    생활·사무용품
통신제국 | 회사소개기사제보제휴문의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호 통신일보 · 발행인-편집인 이영림 · 등록번호 서울-아00840 · 등록-발행일 2009년 4월 17일 · 본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25길 5, 501호
취재본부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1로 18, 과천오피스텔 916호 · 대표전화 02-3447-6100 · 사업자:123-22-49273 · 청소년보호책임자 남일희
통신일보의 모든 기사와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통신제국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