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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씨·웅진건설 '불공정' 거래 적발...과징금 4천만원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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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9  16: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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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케이티씨건설, 웅진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케이티씨건설은 2012년 10월 수급 사업자와 수의 계약으로 체결한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 과정에서 도급 내역상 직접 공사비(재료비, 직접 노무비, 경비)보다 9,622만 원 낮은 2억3,500만 원으로 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났음에도 선급금 6,672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대금 2억5,850만 원,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웅진종합건설은 2013년 1월 수급 사업자에게 ‘◇◇산업 신덕리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건설 위탁한 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했음에도 대금 3억3,74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접 공사비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선급금과 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케이티씨건설에 시정명령(9,600만 원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웅진종합건설에 대해서도 시정명령(3억3,700만 원 지급명령 포함)과 과징금 2,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부당 단가 인하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불공정 관행을 집중 감시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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