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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게임 등 불법복제 콘텐츠, 온라인 유통 58명 적발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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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0  1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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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온라인상에서 불법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챙겨온 토렌트·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10명과 상습 업로더 48명이 적발됐다.
 

 
 
▲ 사진 = 불법저작물 증거화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저작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웹사이트 운영자 10명 등 총 58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웹하드 운영자가 회원들 간의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는 전형적인 수법 외에도 웹하드업체를 양도받은 운영자가 상당기간 동안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몰래 콘텐츠 유통 영업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복제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토렌트 파일이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운영자가 토렌트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 회원을 확보하고 사이트에 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수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아이피(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아이피(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으며. 특정 사이트의 경우는 불법복제 게임 서버도 같이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1억 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앞으로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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