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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6천51명 명단 공개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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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5  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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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6,051명(개인 4,113명, 법인 1,938명)의 명단이 15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됐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신규체납자로, 올해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만 공개됐다.

공개대상자는 지난 3월부터 각 시도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대상자를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초에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이상 납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체납요지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자 총 6,051명 중 법인체납은 1,938업체가 3,518억원(46.9%), 개인체납은 4,113명이 3,980억원(53.1%)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자의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이 공개인원의 65.1%(3,942명), 체납액의 71.1%(5,333억원)을 차지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건설·건축업 804명(13.3%), 서비스업 527명(8.7%), 제조업 637명(10.5%)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원 이하 체납자가 4,395명(72.6%)이며,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도 70명(1.2%, 개인 21명, 법인 49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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