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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등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위법행위 24건 적발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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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4  2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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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6월 2일~7월 25일까지 두 달간 북한산, 수락산, 청계산 등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주변 음식점 등 20개소를 단속해 총 2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 2,061㎡의 그린벨트를 훼손한 21명은 형사 입건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20개소 중 14개소가 음식점 영업장으로 여름 행락철 특수를 노리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영업하거나, 기존 음식점 영업장을 천막 등 불법으로 확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구청에서 허가한 시설물 설치 또는 음식점 영업행위만 가능하고 허가 받지 않은 가설물설치, 불법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무단용도변경, 무단건축, 물건적치 및 죽목벌채 행위는 제한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산 주변 계곡 등에 있어 관할 구청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해 계곡 주변에 천막 등으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거나, 허가 없이 주거용 건물을 무단 건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산 주변이기 때문에 민원도 크게 발생하지 않고, 소유주가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는 점을 이용해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위법행위가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를 살펴보면 가설건축물 설치가 18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무단용도변경 2건, 무단건축물 신·증축 3건, 무단토지형질변경 1건이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21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해당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치구에서는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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