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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8월부터 바뀌는 생활법령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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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8.03  16: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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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8월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등 총 138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

■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면 과태료 600만원

8월 7일부터는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근절하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된다.

이에따라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면 1회 위반 시 600만원, 3회 위반 시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있거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다.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는 8월 7일 전까지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된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실태를 스스로 점검해 불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거나 생년월일, 아이핀, 휴대폰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수집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다 했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택배·퀵서비스로 애완견 배송 못한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동물배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택배와 퀵서비스, 고속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8월 14일부터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방법이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반려동물을 배송할 때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 배송해야 한다. 이때 동물 운송업자는 동물운송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반려동물 운송 시 동물운송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반려동물 판매 시 배송 방법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편의점·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보호 강화

8월 14일부터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적어야 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재건축, 재개발 또는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상권이 급격하게 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제 도입..."돌·모래·나무벌채 금지"

연안(沿岸)침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안관리법’이 개정돼 8월 14일부터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앞으로는 연안침식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돼 관리된다.

연안침식으로 인해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긴급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관리구역 출입이 제한된다.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구역에 출입하면 1번은 50만원, 3번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구역에서는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지정 당시보다 2배 이상 크게 지을 수 없고, 모래나 돌을 채취하거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연안사고 예방 법률 시행...체험활동 안전해진다

8월 22일부터 연안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의견을 들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대해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출입통제 지역에 출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계획서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고 연안체험활동을 실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은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안체험활동 참가자를 모집하는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자연재해의 예보·경보 등이 발령된 경우, 유류오염·적조·부유물질·유해생물이 발생하거나 출현한 경우, 어망 등 해상장애물이 많은 경우 등으로서 연안체험활동이 곤란하거나 연안체험활동 참가자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안체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KBS 사장 선임...국회 인사청문절차 거쳐 뽑는다

'방송법'이 개정돼 8월 29일부터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을 선임할 때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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