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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광장, 건보 심평원 심사기능 통합 움직임에 발끈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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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8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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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현 시민사회 참여광장 준비위원장

[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시민사회 참여광장(준비위원장 정성현)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능 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슈퍼공단을 꿈꾸는 야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정성현 준비위원장은 "최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목적으로 건보공단이 심평원의 심사 기능을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정상의 비정상화에 가깝다"며 "과거 10여 년 전 정부, 의료계, 시민 사회가 뜻을 합쳐 독립시킨 심평원의 심사 기능을 이제 와서 복귀시키려는 데에는 공룡공단·슈퍼공단을 꿈꾸는 건보공단의 이권 넘보기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정부는 보험자와 심사기관이 이원화를 통해 상호 견제 및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심평원을 공단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킨 바 있다.

참여광장은 "건보공단은 고질적인 방만 부실 경영과 폐해를 내부적으로 쇄신해 개선할 생각은 않고, 심평원의 기능을 가져와 몸집 키우기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안일하고 이기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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