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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스누스·물담배' 세금 부과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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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21  17: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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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7월 21일부터는 머금는 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가 과세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머금는 담배(일명 스누스), 물담배 등 신종담배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따라 신종담배의 구분기준을 ‘지방세법시행령’에 마련해 오는 7월 21일부터 담배소비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머금는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으며, 이와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담배소비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현행 과세대상 담배 중에서 국내 소비량이 가장 많은 2,500원 궐련의 제세부담율(62%)과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됐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에 열거된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 대해 과세되고 있으나, 신종담배인 머금는 담배와 물담배는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그 동안 담배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았었다.

이밖에도 그동안 유권해석과 판례 등으로 운영되던 취득세의 취득시기 등이 명확히 규정됐다.

[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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