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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적용..."7월부터 2개까지"
이영림 기자  |  celina@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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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5.16  09: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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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이영림 기자]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어금니는 물론 앞니의 경우 2개까지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오는 7월부터 시행 예정인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방안에 대하여 결정했다.

건정심은 만75세 이상 일부 치아 결손으로 부분무치악(완전무치악 제외)인 국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보험급여 적용하며, 건강보험 적용개수는 평생 2개까지,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에 모두 급여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75세이상 노인의 1인당 평균 임플란트 식립개수는 1.8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부분틀니는 물론 임플란트 시술도 2개까지는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플란트 수가는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보험급여 적용을 하게 되며, 본인부담율도 틀니와 동일하게 50%가 적용된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행위수가는 약 1,013천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 및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되며, 개별 제품별로 치료재료 목록에 등재가 되고, 표면처리 등 재료 특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될 예정이다. 보철재료의 경우엔 PFM크라운만 보험급여 적용이 되며, 비용은 행위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임플란트 시술비는 139만원∼180만원로 전액 환자가 부담해 왔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환자 부담이 1개당 60만원(의원급기준, 가장 보편적인 식립재료 기준) 수준의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올해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아 최대 476억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적용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7차례 논의했고, 토론회 및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해 국민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급여화를 시작해 15년 7월에는 70세, 16년 7월에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해 노인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임플란트 적용 사례]

[사례 1]

(현재) 아래턱에 어금니 1개가 없는 77세 김 할머니가 치과의원에서 치과임플란트 1개를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크라운 보철로 시술하고 비급여로 139만원이 적용되어 할머니가 부담한 비용은 139만원이었음.

(7월 이후) 치과임플란트 1개 시술시, 행위수가 101만원, 분리형 식립재료 18만원이 보험급여 적용되고, 실제 할머니가 부담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60만원을 지불하면 됨. 이전보다 진료비 부담이 79만원 경감됨.


[사례 2]

(현재) 아래턱에 어금니 2개 없고, 윗턱에 여러 개 치아가 없는 76세 신 할아버지는 치과의원에서
아래턱에는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크라운 보철로 임플란트 2개를 시술하고, 윗턱에는 부분틀니를 장착하여 임플란트는 비급여로 278만원, 부분틀니는 보험급여로 63만원이 적용되어 할아버지가 부담한 비용은 341만원이었음.

(7월 이후) 임플란트 2개 시술시, 행위수가 202만원, 분리형 식립재료 36만원이 보험급여 적용되고, 실제 할아버지가 부담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119만원이 되고, 부분틀니는 보험급여 적용 받아 63만원이 되어 할아버지가 부담한 비용은 182만원이 됨. 이전보다 진료비 부담이 159만원이 경감됨.

[통신일보 = 이영림 기자 / celina@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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