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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연체자, 나에게 맞는 지원제도로 "빚 탈출하기"
이영림 기자  |  celina@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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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4.03  1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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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이영림 기자]   빚을 제때에 갚지 못해 고생하고 있는 금융채무 연체자를 위한 다양한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각 금융회사에서는 고객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용회복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연체 중인 빚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현재 빚을 지고 있는 금융회사와 상의해 대환대출(대출 전환),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연장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으로는 개인워크아웃, 소액금융지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 법원의 파산제도 등이 있다.

만일 금융회사에 연체중인 빚이 5억원 이하이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가족 등 타인의 도움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한 빚을 최장 10년까지 나누어서 갚을 수 있도록 채무조정을 도와 준다. 아울러 신용관리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가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알선도 해준다.

소액금융지원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1년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면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무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최대 15억원의 빚을 가진 채무자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최장 5년 동안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5년 이후에는 갚지 않은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연체자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며 금융회사 채무는 물론 사채(私債)까지 포함하고 있다.

법원의 파산제도는 본인의 힘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후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채나 금융회사 채무 등 모든 빚이 면제된다.

<주요 신용회복지원제도 비교표>

구분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
운영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법 원 법 원
대상채무자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자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인 봉금생활자, 영업소득자 파산원인
대상채무 협약가입 금융회사 채무 제한 없음(사채 포함)
채무금액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무담보 5억원 이하 제한없음
채무조정 무담보채권 변제기간 10년 이내, 담보채권 변제기간 20년 이내 변제기간 10년이내 변제기간 5년이내 (청산시보다 변제액이 많을 것) 면책결정 받으면 변제책임 면제
법적효력 사적조정 사적 조정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 법적 면책 면책 불허가 사유없는 경우 법적 면책

[통신일보 = 이영림 기자 / celina@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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