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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캠퍼스 건물신축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이세나 기자  |  sena@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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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7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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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앞으로 서울시내 총 56개 대학에서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개별 건물 단위 심의 대신 대학별로 수립한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일괄심의를 통과하면 개별 건물은 바로 구청 인허가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이나 높이 계획도 대학별 입지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수립할 수 있다.

그동안은 캠퍼스 내 건축물 건립시 건물별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 인허가에만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지난 10년간 322회의 잦은 변경이 이뤄진 실정이었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대학 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수립 기준 개선(안)’을 발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개별 건물 단위 심의 → 대학별 일괄 심의로 개선, 입지특성에 따른 구역 설정, 높이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이다.

우선, 건물별로 심의를 거쳐야했던 것이 학교별 일괄 심의로 바뀌어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구역별 시설계획을 포함한 대학별 장기발전계획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심의하고, 계획에 포함된 신축 건물에 대해선 심의 없이 신속하게 허가 처리가 이뤄지게 된다.

단, 구역 설정 범위 등 구역 자체에 변경이 이뤄지는 경우엔 다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때, 캠퍼스 내 공간을 입지 특성에 따라 일반관리, 상징경관, 외부활동, 녹지보존 네 구역으로 나눠, 개선안이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높이 계획을 자률적으로 세울 수 있게 돼 대학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여건에 따른 유연한 시설계획 수립이 가능하게 했다.

신축 건물의 높이는 주거지, 구릉지 주변은 높이를 낮추어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하고 캠퍼스 중심부는 높이 규제를 완화 하는 등 구역별 높이관리 기준을 제시, 건축 계획을 세울 때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캠퍼스 부지를 효률적으로 활용하도록 자률성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동장, 체육시설, 박물관 등 외부 이용이 잦은 시설물과 공간은 학생들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대학과 협조할 계획이다.

또, 대학 시설물을 활용한 지역사회 봉사프로젝트, 아동음악교육, 대학생-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및 대학 주변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대학의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통신일보 = 이세나 기자 / sena@c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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