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모(25)씨가 무기징역과 함께 첫 화학적 거세 선고를 받았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영리약취·유인)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도 함께 선고했다. 특히 화학적 거세 명령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고씨가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고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며 "범행 이전부터 성도착증세는 물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보여온 점을 고려할 때 복역 도중 성도착증세가 완화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나주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소식에 네티즌들은 "화학적 거세가 아닌 물리적 거세가 필요하다" "첫 화학적 거세 확정 당연한 일이다" "나주 성폭행범 무기징역이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폭행범 고씨가 선고받은 화학적 거세는 성적 활동이나 성욕을 감퇴시킬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하는 것. 물리적 거세와 달리, 성 불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화학적 거세는 일반적으로 약물의 투여가 지속되지 않으면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일보 = 남상혁 기자 / allen@cdnews.co.kr]